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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 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4. 離婚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협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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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minwon/min_main/index.html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www.guar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한국가족법개정운동본부홈페이지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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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 하거나 일가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 으로 옮길 수는 없다.
(7)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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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復籍)하며, 그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 된 때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민법 제786조).
제3절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의 운영주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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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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