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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등 용도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사용이 쉽도록 한다.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폐지 및 분할제한(법 제49조)
○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대지에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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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업 공간으로 변경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용도일 경우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는 1종과 5종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하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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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및 기존 단독 주택의
다가구 변경시 대수선 허가
기 타
건축물 대장 및 허가통계에 가구수 명시
기 준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 구비(출입구 등 일부는 공유가능)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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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결정시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
○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 구입시 및 설치시
5.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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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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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하며, 건물의 구조나 건축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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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지방채 혹은 도시공채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기반시설이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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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신문 등에 아파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령상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파텔은 주거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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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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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6. 예측 불가한 정책변경
제 2 절 개선 방안
1. 공장총량제의 개선방안
2.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3. 난개발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방안
4. 환경 오염의문제의 친환경적 방안
5. 민원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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