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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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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때는 관할 동사무소에 증축 신고만 하면 된다. 리노베이션의 변경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업 공간으로 변경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용도일 경우 전용 주거지 안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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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습중인 기관의 소개 및 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도 및 법규들의 실질적 내용성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을 위협하는 비복지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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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Ⅰ.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정의
1)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인전환 및 조직 변경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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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기간
4) 지원대상인원
5) 채권확보
6) 신청방법
7) 신청서류
8) 지원절차
5. 실업자 창업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1) 지원내용
2) 지원점포조건
3) 지원대상
4) 지원기간
5) 이자납부
6) 제외대상
7) 지원제외 업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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