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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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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대한 사항
7.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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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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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본법 (6문)
의료법 (2문)
지역보건법(2문) 95년 제정
보건의료기본법(2문) 2000년 제정
국민건강증진법(1문) 95년 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문)
검역법(1문) 1954년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문)
혈액관리법(1문)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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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
4) 소독업자로서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54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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