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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Ⅰ. 세제
Ⅱ. 세법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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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면제한다.
(3) 기업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1)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에 또는 특별부과세를 50% 감면한다.
2)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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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제도
Ⅳ.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1. 너무 낮은 과세표준
2. 세율구조의 문제
3. 과다한 비과세와 감면규정
4. 종합부동산세 실효성의 의문
5. 대상토지의 합산에 관한 문제
6. 과세기준일과 납기개시일 문제
Ⅴ.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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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매입세액공제 특례
5.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Ⅲ. 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
1. 법인세란?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3.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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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 감정평가법인 부사장 역임.
부동산 금융전공 석, 박사과정 수료.
장**, 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 (변호사, **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 (법무사, PFV 설립업무 수행 경력자)
정** (세무사, **대 부동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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