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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등의 비정상적인 회계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회계 관리자들의 윤리적, 양심적 회계업무처리가 요구 된다고 본다.
<참고 문헌>
이명곤 /<분식회계의 현황과 해결방안> / 회계와 세무 / 2001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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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상장규정 등 개정)시킨다.
2)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 금융가관이 여신회수, 범칙금리 적용 등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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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나 정치권에 잘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세금이 결정된다면 분식을 하려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것이다. 정직한 기업일수록 더 이익을 보게 되는 체제, 그것이 갖추어 질 때 비로소 분식회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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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에 따르면 상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의 이연처리가 해당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반면 상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이연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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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칙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태여 기업회계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하면서까지 기업회계원칙에 단서로 규정하였는지 불투명하다.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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