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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단축시킨 제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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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 적
제2장 일본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
제1절 법제도와 규제체계
1. 수출허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2. 규제대상 물품․기술
3. 규제요건(허가신청 필요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소)
4. 행정지도에 의한 Know요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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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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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한다.
3.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보고서>로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발생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와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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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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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물 품 선 적 │ 10-1 선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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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수출환어음
│11. 수출대금 회수 │ 매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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