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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마약류 사범에 대한 고려 없이 ‘격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양청 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로기관’은 전국23개소 지정병상 504개가 있어 연간 약 3,000여명의 치료가 가능하나, 2001년 20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는 등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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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에게 인계한다. 3. 마약류관리자는 <사고마약류보고서>로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발생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와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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