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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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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가. 직권선고
나. 가집행선고와 담보제공
다. 가집행면제선고
라. 판결주문에 표시
4. 효 력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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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업종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등 기초생활 필수품
△인가나 허가를 받은 학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등 국민 후생용역
△도서 신문 잡지와 문화예술행사 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금융, 보험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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