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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제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정병욱, 한국 기업금융시장에서 기업간신용의 이론적 분석, 한국경영학회, 2009
정영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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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시스템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주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외에 전자화폐, 휴대폰결제 등에서는 아직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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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며,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에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이 포함된다.
9) 사후관리 및 관세환급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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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포함 0.3%)
투자신탁(신탁자산, 증권투자회사포함)
소유주식 및 보험 금융 출자분 양도
0.3% 탄력세율적용
좌 동
기본세율 (0.5%)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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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제출하고 납입금을 수령한다.
(13)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납입절차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등기부등본, 신문공고(청약 안내, 배정) 내용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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