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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5) 징계의 집행
○징계의결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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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고령대책
셋째, 국가공무원의 계발, 인사 교류
넷째, 공무원제도 조사
다섯째, 은급 사무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I. 미국
1. 인사관리처(OPM)
2. 실적제 보호위원회(MSPB)
3. 연방 노사 관계청(FLRA)
4. 특별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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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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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련한 처리방침을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교육시 인사담당자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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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 과정
2. 점령체제하의 일본국 헌법 1947~52년
(1) 점령정책과 헌법의 모순
(2) 메이지 헌법 하의 법제 청산의 불충분성
3. 복고주의적 헌법개정과 전후 민주주의의 대립의 시대 1952~60년
(1)복고적 헌법 개정론의 대두
(2) 「역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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