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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사항을 통보받았고, 또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에 징계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재심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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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그 제출기간을 넘겼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심청구서를 반려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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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홈페이지.
3.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강년(2012). 상속의 비밀 52. 한즈미디어.
김계형,이재호(2019).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길벗.
김형배(2021). 노동법. 박영사.
유종오(2023).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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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책임
b.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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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 67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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