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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9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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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세
출자금
만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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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제25조제3항┘ └제74조제4항┘
같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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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서
- 사업계획서
-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1부
- 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
(통신망구성도의 PG사 란에는 PG사 이름을 적어 주세요.)
-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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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停電蓄電器
152 조력발전 潮力發電
153 조류발전 潮流發電
154 조상설비 調相設備
155 조속기 調速機
156 종합정보통신망 綜合情報通信網
157 주말기동정지 週末起動停止
158 주파수 周波數
159 준공 竣工
160 중간보수정지 中間補修停止
16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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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2) 신고서 제출처
3) 첨부서류
4) 신고서 기재사항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4. 수수료
5.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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