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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말고사 정리
도피할 수 있도록 본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내에 망명처를 주고 국적국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2. 난민의 요건 -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의 의정서에 의하면 박해로 인한 공포를 받는 자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 이외
국제법 국제관할권
,
국제 범죄인인도
,
국제법 기말고사 정리
,
페이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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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
등록일
2013.02.05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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