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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
[판시사항]
[01] 재단법인의설립에있어서출연재산의귀속시기
【판결요지】
[01]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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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우)원칙: '타국가의자연인이나법인을자신의국민과똑같이대우'함을의미하는것으로일단국내시장에진입한 상품, 서비스및지적재산권이이의범주에적용된다. 최혜국대우원칙이국경통관에서의무차별대우의요구라면, 내국민대우원칙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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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수혜자
빈민
주민
재정부담
자선가
국가단체, 자치단체, 민조법인, 주민
복지문제
빈곤
저소득, 가족의 복지기능 상실, 비인간적 삶
서비스 내용
현물급여
현금급여, 삶의 나눔, 정신적 교류
주민태도
방관자
능동적, 적극적 참여
주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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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능력내 또는 능력외인가 문제가 될 때는 「권리능력내로서 추정」하여서 처리하여야 한다(송목태랑「영법に어ける법인의 능력외행위이론」민상잡지 육권 삼호 p삼오 참조).
_ 법인의 능력외의 행위와 법인의 대표기관의 월권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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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접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총 회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3.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회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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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 지정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모든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율 15% 적용 공약은 정부의 법인세율 조정과 맞물려 이뤄지지 못함. 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제2관광단지 조성의 불투명,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의 난항,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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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이익이 희생할 수 있다는 점 iv) 두 법의 대립이 사법 전체의 통일적이고 조화적인 이론의 형성을 저해하여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i) 일반법인 민법을 기업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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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송산축산(유)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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