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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적 조직)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신·경분리가 필요하다. 신·경분리가 이루어져 신용사업이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발전한다면, 중앙회는 자연스럽게 비사업조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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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지원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수익추구기관으로 작동
Ⅳ. 차기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제
1. 협동조합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조합의 개혁방안
3. 농협중앙회의 개혁방안
(1)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와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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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의 다음 항목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 의무면제
① 업무용건물에 대한 상수도 급수신청
② 법인설립등기
③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④ 비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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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비사업용토지는 비록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있다. 이는 장기,단기보유자간 형평성, 물가상승률이나 보유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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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관련법규등의 변경에 따라 구조합이 조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종전부터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유지 존속하면서 그 명칭과 형식만을 원고협회로 변경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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