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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까지 났다.
3.절차의 적합성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심의 or 자문)
먼저 절차의 적합성, 즉 심의냐 단순자문이냐의 내용을 보려면 서울시위원회의 구성을 봐야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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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과 같은 산림 및 자연경관의 훼손은 산사태 및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의 유발은 물론 생활체육의 근본 목적에도 위배된다.
또한, 생활체육의 주시설이나 부대시설에서 유출되는 폐수 및 오수는 각종 토양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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