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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부실회계감사
대상기업
-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기업
- 시세조작, 미공개정보 이용은 모든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
소송요건
- 피해당사자 50인 이상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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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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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허위기재, ③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행위, ④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등 부실감사
적용대상 기업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단, 주가조작의 경우는 모든 기업이 대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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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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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감사대상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투자자나 채권자 등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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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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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품, 비금융투자상품
- 원본초과손실여부 : 증권, 파생상품
*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 인가제 : 매매, 중개, 집합, 신탁
- 등록제 : 자문, 일임
* 투자자의 기능적 분류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소수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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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으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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