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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전파신문, (2017. 12. 12.) I. 서론 II.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1. 규제의 의의 2. 규제 설정의 기준 III.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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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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