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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처분】
제94조【상여금의 지급】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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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3) 행정개입청구권 및 관계행정쟁송수단
(4) 관련문제
(가) 집단소송의 문제
(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문제
2. 손해전보제도
(1) 환경행정상 손실보상
(2) 환경행정상 손해배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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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그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행정상 손실보상의 문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계획이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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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③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세대주, 관리인 경영인 대표자)의 신고를 게을리한 자
④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⑤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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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제33조【공람】
제34조【준용】
제35조【시행규정등】
제3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제37조【토지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38조【관계 장부의 열람등】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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