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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영미법상 손해보상제도의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II.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2. 현대의 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의 필요 III.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영미법상손해보상제도 각국의손해배상제도의발전, 행정상손해배상과손실보상 통상손해와특별손해,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영미법상 손해보상제도의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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