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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화를 위한 남북 4자 연석회의
2. 건국후의 통일주장들
1)화전양양론
2)중립화통일론
3)남북협상론
4)남북한평화공존론과 4대국 보장론
5)공화국연합제
6)범민련과 한총련의 통일관 및 통일방안
7)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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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양극화 민생대책위원, 기획예상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2008),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엠디아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2007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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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지프 바이든은 대표적인 대북 햇볕정책 지지자이고, 오바마 캠프에서 한반도정책 실무를 챙겨온 프랭크 자누지는 그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생각지 않는 경직되고 경박한 대북정책은 그대로 자충수가 되어 불량국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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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일방통행 식 문제제기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등의 쟁점 분야에서 한미 FTA 수정, 보완을 희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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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할 지검
▷신병인도-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 받은 후 미군당국 인도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48시간 전
-미정부대표 서명,날인있으면 조서 효력O
(미정부대표 입회나 서명X-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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