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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 되며 단지 경찰권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카. 협정 해석 시 영어 본 우선문제
본 협정 31조에서 협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면 양 본은 동등히 정본이라 해놓고, 해석에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 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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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놓여있지 않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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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19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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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와 관리문제 등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군사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댐 공동관리 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이 곧 평화재(peace goods)라는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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