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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2. 과도한 본인부담
3.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5.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
Ⅳ.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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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훈련 중도탈락률 52
[표 3-11]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 양성훈련 중도탈락 사유 52
[표 3-12] 한국폴리텍대학 및 인력개발원 장애인훈련생의 중도탈락률 추이 53
[표 3-13] 한국폴리텍대학 및 인력개발원 장애인훈련생의 중도탈락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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