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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의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다음 교과서 검정시 서술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각전순 외 1명(1984) : 새로운 한일관계 와 한반도정세, 북한연구소
박현종(2005) :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이해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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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보완 교육자료 '98-1, 11-12.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충남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김병성(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김성태(1988), "한국의 산업별 임금 격차 및 그 용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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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서의 질 관리 강화
6. 교육부 개선안 (07)
1) 국정제 개선
2) 검정방식 개선
3) 인정도서 확대
4) 교과용도서 질관리 강화
7. 개선안의 의의와 한계
*참고자료 1. 교과서와 교과서 발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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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ㅇ파견근로 시장의 활성화 및 근로시장 유연화
ㅇ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과용 도서 사용(교육부)
-현재 교과서 발행은 국정검정인정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모두 국정 교과서로 발행(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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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자율학교의 지정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자율학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되어 지역중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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