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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1. 지방분권의 비전
2.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
3. 지방분권의 추진 로드맵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주택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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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다 함께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문헌
김영재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김범수 /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본질과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박영준 /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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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송형만(2010),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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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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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혁신법 제정과 교육재정 확충
2. 학교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3. 교원의 복지 확대와 전문성?책임성 제고
4.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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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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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시장효과?, 한국주택학회
연구소자료(2003) :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사회보험팀(2005) :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 참여연대 Ⅰ.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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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1. 장애인 차별해소
2. 장애연금 제도 도입
3.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4.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5.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
6.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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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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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정책과 개선과제, 참여연대
이재완(2006),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의 실험과 딜레마,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재완(2007), 참여정부의 복지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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