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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에 게기한 부서에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행정관리과 문서담당부서
2. 동의 주무담당
제17조(비밀열람기록부의 기재)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킬 때에는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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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1994
-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5
-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정충식, 전자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방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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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Privacy 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승용(1982),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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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알아내 도용
96/1/20
대우 옥포조선소
인터넷 전산망에 침투, password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밀자료를 무단열람
6.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1) 현 황
1985년에 불가리아에서 제작된 Brain Virus를 시조로48)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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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
징계위원 6명
(차관급)
위원장(총무차관)
위원(1급公)
위원 1(차석)
위원 4-7명
(피징계자보다 상위직급)
- 징계절차
. 징계의견요구(중징계,경징계)
.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중앙징계위원회 60일이내:원칙)
. 의견진술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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