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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비밀 보관책임자로 지정한다.
1. 도 본청의 각 실·과장
2. 원·처의 서무(총무)업무담당 과장
3. 사업소의 장 (단, 과가 설치된 경우 총무(서무)업무담당과장)
4. 각 소방서의 소방과장
5. 시·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②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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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호
- 성낙인,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1994
-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1995
- 이상민,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비밀기록물 관리제도, 1999
- 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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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언론에 의한 Privacy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박영도(1992),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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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알아내 도용
96/1/20
대우 옥포조선소
인터넷 전산망에 침투, password파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밀자료를 무단열람
6.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1) 현 황
1985년에 불가리아에서 제작된 Brain Virus를 시조로48)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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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공무원
- 2급-5급 - 감사(결과) 대통령 징계요구 (6급이하) -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기능직) 중징계요구시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구성
위원장 1
(총무처장관)
징계위원 6명
(차관급)
위원장(총무차관)
위원(1급公)
위원 1(차석)
위원 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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