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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게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외기관 제출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신원특이자의 임명,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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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담당 과장
3. 사업소의 장 (단, 과가 설치된 경우 총무(서무)업무담당과장)
4. 각 소방서의 소방과장
5. 시·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로서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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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여 코드사용과 비인가자는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인가된 업무열람과 출력사항을 확인하며, 비밀번호는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며, 취급자교체시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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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법정실시권의 내용
제4절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IV. 기 타
제5절 후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의
II. 인정 요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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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단, 출원인 부여신청을 하지 않은 자 중 출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심사청구인, 이의답변인, 정정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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