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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담당 과장
3. 사업소의 장 (단, 과가 설치된 경우 총무(서무)업무담당과장)
4. 각 소방서의 소방과장
5. 시·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
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로서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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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자는 견해(이재상배종대)
3) 양 학설의 차이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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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신원특이자) 해외여행 추천심사에 관한 사항
- 중요시설 경계대책
-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각종 보안시설공사)
- 민간업체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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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장
* 제도, 규격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결산보고서, 총계정원장,
결의서, 회계장부/증빙서
(현금출납부, 총계장원장,
자산(비품)관리대장)
시설별 운영계획/실적/평가서
기부금 및 후원금 관리대장
예산/실적/결산 등은
CD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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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한다. 휴대용 조회기를 경찰관에게 지급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취급일시 장소 취급자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조회기의 보안사항은 경찰전산업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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