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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부록 10) 의무기록 사본발급 대장
의무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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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소, 세무서 등의 기관에 호적 관련 변동 자료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사법경찰 임무 : 시장과 부시장은 사법경찰 업무 집행관(Officier de police judiciaire)으로서 대심재판소 검사장의 감독 하에 일부 사법경찰 업무를 집행한다. 이들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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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 확인.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 여부확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가옥대장)발급받아 확인.
4) 미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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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의 경우 본인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치고 발급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인터넷민원 발급서비스가 본격 실시 이후 지난해 발급량을 보면 1/4분기 2627건, 2/4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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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서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외 가족대장을 제시하여 신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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