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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2004예산안 확정
03. 11.21
예산안 구의회 제출
03. 11.21
주민의견수렴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지
03. 12.15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보고 및 조례안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추진과정>
자료수집 및 조례안 초안 작성
0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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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대판 1976.11.9, 76도2703)
(2) 사전통지(제17조)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제9조), 보고요구서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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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2억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 미만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② 납세자의 3년간의 속 및 재산의 양도상태, 직업, 경력, 연령등을 검토하여 증여혐의,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중점조사대상자로 선정(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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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 더 있도록 진행절차를 준비한다) 최종적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고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심사경고보고서(안)을 시급히 작성하고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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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Ⅰ서론
1. 4대 개혁 법안 주요내용
Ⅱ.본론
1.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안이유]
2. 과거사 진상 규명법 [주요내용]
3. 과거사 진상 규명법 [17대 국회의 과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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