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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예산안 확정
03. 11.21
예산안 구의회 제출
03. 11.21
주민의견수렴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지
03. 12.15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성과보고 및 조례안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추진과정>
자료수집 및 조례안 초안 작성
03. 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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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대판 1976.11.9, 76도2703)
(2) 사전통지(제17조) :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제9조), 보고요구서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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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 미만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② 납세자의 3년간의 속 및 재산의 양도상태, 직업, 경력, 연령등을 검토하여 증여혐의,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중점조사대상자로 선정(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발송)
③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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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의 의문사 사건을 승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의 권한은 다소 강화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피조사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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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자료검토시간과 질의서 작성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실에서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바빠지게 된다.
서면질의서를 받은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답변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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