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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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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경우이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됨.
Ⅵ. 벤처기업 경영
1. 경영측면
개성적 전문기업이며,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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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③소요자금내역서(계약서 또는 견적서), ④사업자등록증명원, ⑤운전자금신청시 운전자금명세서
▣사업부지가 자가소유 : ①토지등기부등본,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③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사업부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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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59조(보상금의 지급등), 제63조(이주대책) 참조
나.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음.
제5절 관광지의 사후관리
1. 관리주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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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3. 지원내용
1)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배제(지방세법 제280조)
각 자치단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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