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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존의 방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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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종교교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발표문
최성(2005),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정책제언
통일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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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Ⅳ. 김대중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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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호주의 :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문제가 많다.
(2) 비투명성 : 국민에게 알려라
(3) 비제도화 : 일시적이고 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적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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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또한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것도 남북 경협 사업의 확대에 중요하다.
3. 남한이 햇볕정책에서 중시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건이다
이 사업 또한 615에 의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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