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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법 제155조)
ㅇ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 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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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법 제155조)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에 한하며, 정정심판이나 거절사정불복심판 등 사정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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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내에 심사
2) 실체심사
ㅇ심사기준
법제1조, 제6조와 제7조(Ⅲ-1(정의), Ⅲ-3(등록될 수 없는 상표 및 서비스표)
7. 기타
1) 항고(거절사정불복시)
ㅇ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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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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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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