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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거절사정불복시)
ㅇ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ㅇ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
ㅇ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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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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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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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진행한다. 무효심판이외의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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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한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ㅇ심결송달: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 한다.
라)심결의 효과
ㅇ당사자는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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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으로서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공공의 이익과 기술 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심판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실천 방안을 통해, 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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