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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오승건(1998), 상표법특강(제5판), 세창출판사 Ⅰ. 개요
Ⅱ. 의장의 정의
Ⅲ. 의장의 등록요건
Ⅳ. 의장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물품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무심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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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70,000원
16,000원
비고
나머지
수수료는 반환
2. 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 단독의장↔유사의장, 의장심사→의장무심사, 상표↔서비스표 간
변경출원료 : 11,000원
- 의장무심사→의장심사 변경출원료 : 24,000원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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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 제39조, 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4. 상표
1) 상표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제41조, 제50조, 제26조)
3) 상표의 기능
4) 상표권자의 의무
5) 상표권의 존속기간(제42조)
Ⅶ.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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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Ⅴ. 특허의 권리자
1. 취지
2. 관련규정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2)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의 취급
3)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새로운 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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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정할 수 있다.
○ 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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