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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의 규제
(1) 주세법의 변천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
1960년대 이전까지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없이 부과
1970년대 주류제조 및 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
1980년대 주세행정체계에 대한 정비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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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1제조장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류 제조면허의 자격요건으로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의해 시행령 제14조, 별표2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주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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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의 경우, 제조/판매/유통 등 제반활동에 관한 국가의 통제가 높은 편이다. 주류제조면허제, 자도주판매제와주정배정제, 주세율의 변화 등은 주류 회사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물 책임법, HACCP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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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1) 규제현황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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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의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성장)
정치적, 법적 환경
정부의 주류정책변화
a.95년 정부의 주류제조면허개방
b.국내주류시장개방 – 관세율 인하로 외국유명브랜드가 한국주류시장에 대거 진출
c.주류산업의 규제완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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