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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수강료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3조제1항제5호), 이는 표시ㆍ광고법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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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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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교육부)
-학원의 수강료(과외 교습자 교습료 포함)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교육감은 조정을 명할 수 있음(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6항,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ㅇ 개선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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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수강생
Ⅵ. 학원강사의 자격
Ⅶ. 학원강사의 생활
1. 가족관계
2. 친구관계
Ⅷ. 학원교육의 개선 방안
1. 학원법 체제의 정비
2. 교습과정 분류체계의 개선
Ⅸ. 학원운영의 개선 방안
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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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심야교습 및 기숙학원 등 금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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