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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의 정의와 방지대책
해양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도화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1997년 4월 해양오염방지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이었던 "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을 "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특수법인화하였다. 또한 민간부
해양오염 오염방지, 방지 육상오염, 해양오염의 정의와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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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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