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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와 관련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6조).
4. 예정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항(배후지), 항만(배후지), 유통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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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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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도시네트워크화
Ⅵ. 부산항(부산항만)의 워터프런트
Ⅶ.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Ⅷ.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시스템(온도크시스템) 활성화 방안
1. 하역 요율 개선
1) 컨테이너 하역 요율을 On-Dock 기준으로 변경(중?장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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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환경운동연합, 한국의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철환(1997), 갯벌, 어떻게 만들어지나
* 녹색연합(1997), 서해안환경보전을 위한 연안역의 현황과 과제
* 이대영(1999), 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해양수산부(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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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구의 종류
2)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건축제한)의 근거
3.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의 종류
2)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Ⅵ.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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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해양수산부)
’01. 9. 25 조성공사 착공(61%->1공구 90%)
’04. 12. 28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지정(산자부 고시 제2004-139호)
’05.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05. 12. 31. 물류부지 25천평 완공
’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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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관리시스템
1) PORT-MIS
(1)항만운영시스템 소개
항만운송 사업자가 항만시설물의 사용신청, 화물 반출.입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 교환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전자 문서만으로 수리하는 인허가 처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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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6가지
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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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대 도서정책의 중요성은 수산, 항만, 해양관광지로서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정책은 국토개발과 병행하여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서지역이 단지 도서민 자체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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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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