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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999), 일본의 수산기본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죄야문민(2007), 일본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 사업의 개요, 한국어촌어항협회
▷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2006),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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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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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 표희동 외 1명(1995), 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재필(1995),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한국은행 Ⅰ. 일본의 어업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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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진흥원 등 해양조사기관과 협력 또는 위탁 추진
- 현장방문에 의한 연안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 과 시정조치
- 연안관리계획 변경 및 이용 상충행위 조정을 위한 보완·정밀조사
4. 연안정보
1) 연안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 제공
- 연
해양 해안, 바다 연안, [연안][해안][바다][해양]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특성,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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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과의 관계
바. 소 결
Ⅶ. 페드라 브랑카 사건(Pedra Branca Case)의 교훈
1. 사건의 의의
2. 사건의 경위 3.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및 판결결과
4. 독도문제에 주는 시사점
가.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의 취득
나. 무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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