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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계획
4. 예정지역
5. 신항만건설사업의 심의와 감독
6.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등
7. 기타(선수금, 벌칙, 과태료 등)
Ⅳ. 문제점
1. 각종 인가, 허가의 간소화
2. 타법과의 조화
3. 부산신항만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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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두 조성
4) 북항 주항로 준설과 해저암초 제거
5) 북항 부두의 배후지 및 배후도로 건설
6) 일반부두 「직통관제」 시행
7) 선박물품 국제 물류센터의 설립과 선박수리 부두조성
8) 수산업의 업종별 허가정수 설정
9) 물류정보망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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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학회
윤순배(1994), 부두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양창호(2010), 국내 컨테이너 부두시설 확보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정봉민(2004), 우리나라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의 성과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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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시스템 소개
항만운송 사업자가 항만시설물의 사용신청, 화물 반출.입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 교환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전자 문서만으로 수리하는 인허가 처리 기능으로 항만의 제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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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선원명부, 선박진수 입출거 신청서, 관계자료, 해상기상정보
가능
부처
DB명
정보내용
공동이용
여부
해양
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
(동해청)
입항예보서, 입출항신고서, 시설사용신청서, 화물반출입신고서, 세입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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