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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이익과 집행정지
면허행정처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장래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장래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현저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위험성에 불과하다고
취소소송, 집행정지, 법률, 취소소송 집행정지, 취소소송 이익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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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25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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