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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1.공용수용의 효과
2.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방법
3.주택가격공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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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행자부장관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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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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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1. 생활속의 부동산, 교재
2. 부동산 등기법 유석주, 삼조사, 2020.8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5. 토지이용계획원
6.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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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경정
⑴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⑵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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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① 지가산정 -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출
② 토지가격비준표 -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③ 개별공시지가는 ‘특성(감안)가격’ 또는 헤도닉(Hedonic)가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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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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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벌금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한편 건교부는 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지정고시 전에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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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표결정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과세표준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개선한다. 그 동안 지방세 과표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참고문헌
데일리안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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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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