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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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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5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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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Ⅰ. 개요
Ⅱ. 묘지(무덤)의 설치기준
1. 개인묘지
2.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3. 사설묘지 허가시 제출서류
1) 가족묘지
2) 종중?문중묘지
3) 법인묘지
4. 사설납골시설
Ⅲ. 묘지(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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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1986
남민희『현대 생활 속의 상장례』학문사, 2001
남민희『장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 2001
박태호『서울 장묘시설 100년사』(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03
고수현, (2001), “장묘 복지시설 설치의갈등원인-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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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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