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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기초공제 연 560만원
□ 세율
도축세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 도살하는 소,돼지 시가의 1%ㆍ조례로 1% 이하로 조정가능
담배소비세
제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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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국세청, 『국세행정개혁백서』, 2001.
김상헌, 「신용카드복권제도의 경제적 효과」,『국세행정개혁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
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67-92.
김재진「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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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국세청, 『국세행정개혁백서』, 2001.
김상헌, 「신용카드복권제도의 경제적 효과」,『국세행정개혁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
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67-92.
김재진「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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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법률 제7930호 일부개정 2006. 04. 28
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49호 일부개정 2005. 05. 30
3.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co.kr
4.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5. 네이버 - http://www.naver.com
6. 다음 - http://www.daum.ne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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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A), 어업(B) 분야의 모든 과세권을 국세로부터 이양받아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지방세정연감」 - 행정자치부 2004
2. 안종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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