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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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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연 19세 미만
사행행위 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사행행위영업소의 출입금지
행정자치부
〃
식품위생법
위생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요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
공 연 법
공연물 등급분류
〃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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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4.문화관광부(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5. 건설교통부(교통안전법)
6.행정자치부(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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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방식 및 상대방의 서면교부요구권을 명문화하였고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 신고절차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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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노래방, PC방
마을마당, 녹지대, 가로화단
사업내용
청소년 공용 및 출입, 술담배 판매, 불법영업, 소방안전 미비에 대한 계도와 적발
청소, 제초, 급수, 꽃심기, 비료주기, 수목 및 시설훼손 신고하기
시민단체 참여동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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