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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10.13 개정>
②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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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LPG 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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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액화가스 판매업 허가 처분 →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
⑦ 암매장 분묘개장명령 → 계고
☞판례: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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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1)개념
법문상 신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허가의 요건을 행정청이 심사하여 수리처분을 발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자족적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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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
o 저장설비의 위치
o 가스설비의 위치
o 저장설비의 능력
o 가스설비의 능력
o 기술검토서
(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18.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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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효력
①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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